[정의]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화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의 수질오염 해결과 시화호 간석지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진행된 시민운동.

[개설]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시화호가 만들어지고 담수화가 시작되자 수질이 급격하게 오염되었다. 이 악화된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1990년대~2000년대 내내 진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화호 주변에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를 조성하려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흥시를 비롯한 안산시, 화성시 시민 및 환경 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시화호 수질은 2001년 담수화 포기로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으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은 2004년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이 진행되었다.

[역사적 배경]

1987~1997년 시화방조제 12.7㎞가 건설되면서 3억 3233만 톤의 물을 가두는 시화호가 만들어졌다. 또한 5,200만 평[약 1만 7200㏊]의 간석지가 생겼다. 시화호는 호수 내 물 순환 부족과 하수 처리장의 용량 부족으로 ‘죽음의 호수’로 변해 갔다. 아울러 호수 주변 땅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논리가 부딪쳐 갈등이 발생하였다.

[경과]

시화호 수질은 1989년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으로 1.8ppm 수준이었으나 1994년 5.7ppm, 1995년 11.1ppm, 1996년 20.3ppm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 1996년부터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사태도 빈발하였다. 결국 1998년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사실상 포기되었다.

1999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환경 단체가 모여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 연대’를 결성하였다. 환경 단체들은 초기에는 시화호 갑문을 개방해 해수가 드나들도록 하면 시화방조제 바깥 바다의 오염이 우려된다며 해수 환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시화호 수질오염이 갈수록 악화되자 오히려 바닷물을 순환시킬 것을 주장하였고, 2001년 2월부터 갑문 개방이 결정되었다. 해수 유통 이후 시화호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 2005년에는 연평균 수질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3.53ppm으로 낮아졌고, 물막이 공사 1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02년부터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 9마리가 관측된데 이어, 개체 수가 늘어 희귀 물새들의 집단 서식지로 자리를 잡아 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 4월 시흥시 정왕동, 안산시 신길동에 걸친 시화지구 북측 간석지 317만 평[약 10.5㎢]를 매립해 첨단 정보 통신 업체 등을 입주시키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2020년까지 조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친환경 첨단 벤처 업종과 유통 시설, 상업 업무 시설, 공원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 연대’는 해양 환경을 파괴하고 철새 서식지를 훼손하며 대기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화호와 인근 지역 환경오염 총량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적극 반대하였다. 2004년 건설교통부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40여 차례 논의와 토론, 공동 학습을 통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갔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2007년 원래 계획 면적보다 줄어든 약 9.3㎢ 규모로 착공되었다.

이 밖에도 2001년에는 지식경제부[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시화지구 간척지를 지나는 송전선로 38.25㎞ 설치 사업을 확정 고시해 환경 단체들과 갈등을 빚었다. 또한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시화호 남측 간석지 398만 평[13.2㎢]에 인구 9~11만 명 규모의 관광·레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시화지구 종합 개발 구상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시흥시 환경 단체들은 시화지구 종합 개발 구상안 역시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과]

2001년 2월부터 시화호 갑문을 개방하면서 해수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자 시화호 수질은 물막이 공사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시민 운동의 결과, 2007년 당초 계획 면적보다 축소된 규모 공사로 착공되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다소 줄일 수 있었다.

[의의와 평가]

시화방조제 공사는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대형 사업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와 불확실성을 줄이기보다 개발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거듭 진행하였고,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공단]의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받은 시흥 시민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에 반발하였다. 시흥시의 시민과 환경 단체는 시화 간석지가 친환경적인 생태 공업 단지로 거듭나야 하며, 시화호 주변은 생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