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있었던 시화 지구 개발 관련 보상·민원 대응 기관.

[개설]

1986년부터 시화 지구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공업 지역과 배후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 용지와 어업권 보상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해졌다. 1986년 4월 25일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경기도와 용지 보상 위탁 협정을 맺고, 시화 지구 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하였다. 시화 지구 개발지원사업소는 1994년 12월까지 전체 보상 규모의 92%를 수행하고 폐지되었다.

[설립 목적]

시화 지구 개발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진행됨에 따라 쇄도하는 민원을 처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시화 지구는 총 보상 대상이 2만 912건, 보상액이 2833억 9600만 원에 이르렀다. 시화 지구 개발지원사업소는 이 가운데 토지는 1493만 9000㎡로 910억 1000만 원, 영업권 지장물(支障物)은 2,898건으로 561억 9500만 원, 어업권은 3,523건으로 993억 8500만 원의 보상을 처리하였다.

시화 지구 개발 과정에서 해당 주민과 어민들은 낮은 토지 보상과 이주 대책 문제, 관행 어업 보상 방식의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고 집단 행동도 벌어졌다. 시화 지구 개발지원사업소는 이를 접수·처리하고, 현지 실사 등을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의의와 평가]

시화 지구 개발지원사업소는 단순한 실무 집행기관이었으나 정부의 치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빈발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